“격앙된 美, 韓 대북제재 이행 압박 등 적극 대응”

美 행정부 복수의 소식통 전해
‘지소미아 파기’ 실망 넘어 분노
文의 평화경제론 상당한 차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대북제재 이행 압박 등 적극적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가 27일 제기됐다.

대북제재 예외·면제 적용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도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강경 움직임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의 북핵 협상 및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협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나 중단 외에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 기업을 ‘본보기’ 삼아 제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평화경제론’ 추진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최근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 내 기류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분노에 가깝고, 한국의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냥 넘어가지도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요구를 세게 하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최종 결정 전까지 진행한 양국 협의에서 “일본에 화가 났다면 지소미아의 틀은 놔두되 당분간 정보공유는 중단해도 되지 않느냐”며 강하게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신경 쓰이는 판에 한·미·일 3각 협력의 틀을 깨버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한국이 그런 결정을 한다면 아주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오는 9월 중순 개시 예정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당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한·미 연합훈련 추가 축소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넘어 남북교류·경협에도 엄격한 대북제재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워킹그룹을 통한 대북제재 예외적용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