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성장에 급증하는 세금 부담, 민간 활력 더 죽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8%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오르며 10년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 부담액 합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민부담률이 급증한 건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정부가 조세와 준조세로 거둬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명목 경제성장률은 3%에 그쳤지만,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20% 급증하는 등 조세 총수입(377조 원)은 역대 최고치였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복지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가세했다.

가뜩이나 저성장으로 민간부문 돈줄은 말라가는데, 정부가 이처럼 돈을 빨아들이면 민간부문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2%포인트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수준으로 추락했다. 상의는 “이처럼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2020∼2024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의 절반 정도인 1.2%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3년간 정부 지출 증가율(22%)은 GDP 증가율(11%)의 2배다. 올해 2분기 성장 기여도는 정부가 1.3% 포인트, 민간은 -0.2% 포인트였다. 정부만 살찌우고 민간은 바싹 야위어가는 경제는 정상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에서 거둬들인 돈을 대중 인기에 영합해 마구 뿌려대면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살아나길 바라는 건 난센스다. 죽어가는 민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