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내우외환’ 한국 경제… 새로운 전략 세워 재도약 모색해야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는 101.3이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1년 1월 이후 최장 기간 하락이다.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을 보여주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71.9%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재고율은 115.3%로 1998년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말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다면 우리 경제는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우선, 제조업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8년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2.7년이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는 기술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술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위해 상용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에 더 투자하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박리다매형 물량 중심인 우리 제조업의 만성적 생산구조를 바꿔야 한다. 박리다매형 생산구조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낮은 기술의 저부가가치 시장에 통용되므로 서비스 융합 등 변화하는 가치사슬 구조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성이 밝은 영역으로 산업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일본의 부품소재 장비의 수출규제 조치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공 무역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역량 집중도 이뤄져야 한다.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생태계 조성도 필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타트업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만큼 신산업을 육성하는 생태계 형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기술 산업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

끝으로,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개혁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조의 무소불위 실력행사와 강성 노조 편향정책, 생산성을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노동생산성은 낮아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률이 높아졌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낡은 방식들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 융합산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