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100개 이상 품목… 정부, 2022년까지 5兆 투입

日, ‘백색국가 韓 제외’ 강행

文대통령, 자동차부품기업 방문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킬 수밖에”
李총리 “차질없이 WTO에 제소”

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결국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내놓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α품목에 대한 R&D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간 8000억~9000억 원대에 머물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투자액을 올해 1조 원대까지 늘린 데 이어 2020~2022년 3년간 총 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에서도 면제한다. 대응이 시급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진·민병기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