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경파가 외교정책 주도… 외교·국방부는 배제돼

- 외교안보라인 불신 확산, 왜?

NHK “노영민·김유근·김현종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 보도
조세영·정경두 등은 반대입장

미국 국무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 ‘우려’ 등 강한 메시지를 연이어 표출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미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가 득세하면서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서도 외교 및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근 외교정책은 갈수록 청와대의 ‘강경파’에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경파 득세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외교부 출신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한 노영민 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군 출신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김현종 차장이 지소미아 종료를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일본통’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반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NSC 상임위 회의 뒤 열린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찬성’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반대 4대 찬성 3이었던 균형이 무너졌다고 NHK는 전했다.

대미 라인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대미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의 존재감이 불투명하다. 조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 ‘국민성장’ 소장으로, 경제통이지 기본적으로 미국통은 아니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3주에 한 번 만날 정도(문화일보 8월 22일자 5면 참조)로 친밀한 데 반해, 신임장 제정 외에 단독 만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전통 우방국들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하고 편파적 부족주의(tribalism)가 미국의 장래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매티스 전 장관은 오는 9월 3일 출간 예정인 저서 ‘혼돈의 콜 사인: 지도력 배우기’에서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며 “미국은 홀로 우리 국민과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방침에 반발해 전격 사임한 그는 “해병대의 무언의 훈계는 총격전에 나갈 때는 총을 가진 모든 친구를 데려가라는 것”이라며 “연합군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데려올 수 있는 모든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됐다”고 말했다. CNN은 “매티스 전 장관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평가했다.

김현아·김남석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