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빈손’ 종료… 與野, 법안 처리기한 놓고 신경전

민주 “심사 90일 생략후 본회의”
한국당 “체계·자구심사 별도로”
소관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31일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사개특위 종료 후 소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그러나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부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소속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은 30일 통화에서 “소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을 심사해 왔다. 활동 기간 종료일인 31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사개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여야는 법사위로 이관될 이들 법안의 처리 기한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 심사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공수처 설치법 등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까지 122일이 지났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통화에서 “남은 상임위 심사 기간인 50여 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법 등도 체계·자구 심사기간인 90일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심사해야 하는 법안의 쟁점이 많아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에도 남은 기간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연히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 의사과는 아직 법률 해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 심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권에서는 상임위 심사 기간이 만료되는 10월 중순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성진·이정우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