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메시지 없었던 北최고인민회의… 미·북 협상 불확실성 커져

金 ‘대사 임명·소환권’ 갖게 돼
대외적으로 정상국가 모습 표방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권’을 부여하는 등 김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회의에 불참, 별다른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향후 대미·대남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더 불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법령 및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하며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투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유일적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행하여야 하며 국가기구 체계와 권능을 법적으로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으로, 과거 김일성 주석도 행사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위원장에게 공식 ‘원수’ 직함을 부여했을 수 있다는 일본 교도(共同)통신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 위상 격상을 통한 ‘일인통치’ 강화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도 ‘정상국가’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내에서 위원장의 권한은 이미 절대적인데,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권을 부여한 것은 다른 정상 국가의 지도자들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한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형식적으로 외교 관계에 대한 권한까지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당시처럼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전략을 발표할 것이란 추측도 나왔지만, 이번 회의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7월부터 7차례 실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방사포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