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日보복 대응 ‘日무역분쟁 소위원회’ 신설 합의

전문가 포함해 효율적 심사
예결특위 회의서 의결 예정

여야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일본 무역 분쟁 소위원회(일본 소위)’를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6조에 따라 예결위 산하에 일본 소위를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이날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일본 소위 구성안을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

소위 구성은 각 당의 국회 의석 수를 고려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하기로 했다. 또 소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이 맡기로 했다. 지 의원은 일본 도쿄(東京)대 건축공학 박사 출신으로, 한·일의원연맹 상임 간사 등을 지내 국회 내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불린다.

여야는 소위 구성이 완료되면 일본 무역 분쟁 예산과 관련해 정부 부처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사용 현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어 대외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산업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소위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전체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지 의원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무역 분쟁 관련 예산은 특히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밀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정부 예산을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논해 좋은 방향을 찾자는 것이 소위를 신설하게 된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