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흔드는 청와대 자주파, ‘對美 분노파’로 불려

- 안갯속 정책결정과정 논란

외교안보부처 패싱…靑 마이웨이
특정소수그룹 외교정책 주도설도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마저 흔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프로세스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여권 안팎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있어 외교안보 부처는 힘을 못 쓰고 청와대가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누군가의 ‘입김’에 좌우되는지는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청와대의 정책을 주도하는 그룹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내 회의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안다”며 “영어로 된 육두문자가 오갈 정도로 거친 분위기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김 차장이 외교부 과장들에게 직접 전화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선 얼마 전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설이 돌기도 했다.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로 힘의 균형이 쏠린 상태지만 청와대는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전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때 실무진이 작성한 초안에 빠져있던 ‘대북 제재 완화’를 문 대통령이 언급하며 실무진이 경악한 사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메시지가 담당 부서가 아닌 곳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중심으로 한 연세대 출신 교수 그룹이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군사안보 분야 관계자는 “한때 이들의 힘이 빠졌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근 한·미 동맹의 전환 등의 전략도 이들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문 특보의 주미대사 행이 좌절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내 자주파를 ‘분노파’로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