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가결…‘조기 총선’ 부결

연기찬성 327표 vs 반대 299표
상원 논의·여왕 재가하면 효력
존슨 ‘조기 총선’ 3분의 2 미달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 강행을 저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맞서 존슨 총리가 제출한 조기 총선 동의안은 부결됐다. 10월 31일 내 브렉시트에 제동이 걸렸으며 존슨 총리는 EU와 재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

영국 하원은 4일 오후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EU 탈퇴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가결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여왕의 재가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이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벤 의원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존슨 총리가 이를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존슨 총리는 의무적으로 EU 집행위원회에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EU가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가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EU와의 연장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의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존슨 총리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이에 맞서 오는 10월 15일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인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34표에서 136표 모자란 298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존슨 총리는 다시 총선거를 치르는 안건을 수정해 올린다는 방침이다. 7월 취임한 이래 보수당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는 점을 의식해온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을 제안하면서 총선 후에도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