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증인 채택’ 놓고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오른쪽)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서로 다른 명단을 손에 들고 6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오른쪽)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서로 다른 명단을 손에 들고 6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을 벌이고 있다.

- ‘조국 엄호’에 본분 망각… 여권인사 잇단 부적절 언행

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전화
야당 “증거 인멸 시도” 지적
이해찬 “후보자 지킬것” 논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무리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여권 인사들이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채 ‘조국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릴 게 있어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딸 표창 부정 발급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측에 불리한 발언을 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 “그분은 ‘태극기 부대’ 가서 막 그러는 분”이라며 “절대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최 총장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해 최종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날(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사실 확인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야당은 여권이 조 후보자 측의 증거인멸 시도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도 최대한 후보자를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있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해명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통화에서 “과거 여당에 대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여당도 비슷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채·윤명진 기자 haasskim@munhw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 불러일으킨 여권 인사 발언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8월 28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홍익표 수석대변인 = “공정과 인권, 민주주의라는 원칙에서 나는 조국 교수만한 사람을 본적이 없다”(5일 자신의 SNS)

△박광온 최고위원 = “수사 기밀 유출은 (수사) 대상자와 가족을 압박하고 여론에 유죄 심증을 심는 반인권적 불법행위”(8월 30일 확대간부회의)

△김종민 의원 = “(단국대 인턴십은)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기회다”(8월 21일 민주당 법사위원 간담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과 유사한 저질 스릴러다”(8월 29일 TBS 라디오)

△전재수 의원 =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 ‘오버하지 말라’고 한 박용진 의원을 겨냥해) “나서더라도 말은 좀 가려야하지 않을까. 자네의 오버하지 말라는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1일 자신의 SNS)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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