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판결 해법 ‘1+1+α’ 협의설 또 제기

日언론 보도… 정부 측은 부인
李총리 “日, 대화 비공개약속 깨”

美, 국경장벽 軍예산 사용 승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영향 촉각

한·일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기업(1+1)+α(한국 정부)’안(문화일보 7월 11일 자 1·3면 참조)을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5일 제기됐다.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방한했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지난 2일 이낙연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귀국 직후인 3일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8월 15일쯤 ‘1+1+α’ 안을 비공개로 제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이날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발언을 잘못했다고 해명했으며,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일본이) 깬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에도 일본에 ‘1+1+α’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양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일이 오는 10월 22일 일왕 즉위식까지 갈등 국면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엔총회 등이 예정돼 있는 9월 외교전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오는 17일 개막하는 유엔총회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 한·일 갈등에 대한 국제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에 36억 달러(약 4조3146억 원) 규모의 군 예산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경기 성남에 있는 ‘CP 탱고’와 군산 공군기지에 각각 배정됐던 1750만 달러, 5300만 달러의 예산도 장벽에 전용돼 본래 목적으로의 집행이 연기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