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강성 노조… 외국인 투자자들 韓서 발길 돌린다

- 투자매력 잃어가는 韓

직접투자액 갈수록 내리막
최저임금 등 경영에 부담 줘

글로벌 불황 원인이라지만
親노동 정책·반기업 정서 탓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규모가 최근 들어 점점 감소하는 등 한국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위축 등 대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갈수록 강화되는 기업에 대한 규제, 강성 노조 활동 등 우리나라 정부가 자초한 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7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누적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규모는 54억5630만 달러(잠정)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억9650만 달러(잠정)에 비해 27억4020만 달러(32.26%)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는 해마다 다소 편차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해왔고 특히 2017년에는 179억1290만 달러로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올해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꼽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글로벌 경기 위축 조짐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FDI가 위축됐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전 세계 FDI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1조3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한국적인 특성을 덧붙이고 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제도 도입, 높은 법인세,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 반기업적 정서 등으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사람들이 선호 지역을 스스로 고르는 ‘보팅 바이 풋(voting by foot)’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국은 투자처로서 선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일 무역 갈등,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고 있고 인건비 등 노동비용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규모 감소도 문제지만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 것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 기업이 글로벌 전략 추진 과정에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자유로운 경영을 위해 혹은 급격히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독(毒)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계정상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는 2015년 236억8719만 달러, 2016년 298억8950만 달러, 2017년 340억6940만 달러, 2018년 389억1720만 달러(잠정) 등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231억1400만 달러(잠정)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 정책에 있어서 해외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기업도 차별하지 않아야 국내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회경·송정은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