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1년만에 한·미 연합전투력 상실 위기”

심재철·자유민주硏 세미나

“한미 연합연습 기회 사라지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우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이 지난해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 이후 1년 만에 한·미 연합연습 중단에 이어 주한미군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오면서 한·미 연합전투력 상실 가능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6일 ‘주한미군 주둔과 비핵화 협상 맞교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근간이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공동주최한 ‘평양 공동선언 1년 평가’ 세미나 발제문에서 “평양 공동선언은 주한미군 무용론과 전시 증원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져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차장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으로 한·미 정부와 군의 국가 차원 연합연습 기회가 없어졌다”면서 “한·미 양군 지휘관 및 참모 교체 주기, 병사 복무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부터 연합 전투력은 거의 상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전 차장은 “전쟁게임식으로 진행되는 지휘소 연습만 하는 현행 훈련체제에서는 한·미 군 자체 작전능력이 약화하고, 한·미 연합작전태세 유지를 위한 기본 프레임(연합 작전계획 작성 → 연습·훈련을 통한 검증 → 작전계획 수정 보완)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의 종착점은 반미(反美)로, 결국 안보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 이탈 시 인도·태평양전략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도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속수무책인데, 한·미 동맹은 신뢰성이 많이 저하됐고 북한은 한·미 동맹을 끝내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신뢰 구축을 통한 핵 포기는 북한 국가권력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성립하기 힘든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굳건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면서 북한이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면서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도,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라며 북한을 대변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