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후폭풍>9월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표류 위기

예산·선거제 개편안 등 ‘산적’
민생입법도 야협조 어려울듯
檢개혁법안 심사조차 힘들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치권이 양분되며 지난 2일 개회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안,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처리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돌아선 형국이라 첩첩산중에 비견되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역할론’을 강조했다. 야당의 고강도 투쟁 예고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남긴 상처와 과제를 안고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민생을 오롯이 챙기는 게 국회의 제자리다. 싸울 땐 싸워도 일할 땐 다부지게 일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야권 설득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찰 개혁 법안은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극단으로 분열된 상황이라 심사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3법 등 민주당의 중점 법안들 역시 정기국회 처리가 난망하다.

당장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이 기약도 없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도 민주당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합의된 국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반(反) 문재인, 반(反) 조국 연대’를 기치로 내걸고 야권 공조를 도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