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살림 벌써 48兆 적자… 나랏빚 32兆 늘어 692兆

소상공인 어떻게 살릴까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국세수입 전년比 8000억 줄어
국가채무 700兆 돌파 확실시

내년엔 71兆 이상 적자날 전망
살림살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듯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 1∼7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는 각각 24조3000억 원 적자, 48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9월)을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조4000억 원 증가한 69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660조6000억 원이었지만, 조만간 700조 원을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4조3000억 원 적자, 48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6월 통합재정수지 38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59조5000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줄었다.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보인 것은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적자 폭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8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7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변경했다. 애초 예상보다 재정수지 상황이 안 좋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31조5000억 원 적자, 71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나라 살림살이의 질이 올해보다 훨씬 악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적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64.2%로, 지난해 같은 기간(64.8%)보다 0.6%포인트 낮았다. 올해 7월 국세수입은 33조2000억 원(부가가치세 수입 18조4000억 원, 소득세 수입 7조4000억 원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 원 많았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91조9000억 원 중에서 올해 7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209조5000억 원으로 집행률은 71.8%였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전체 예산 중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5개 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비(인건비, 기본경비 제외)를 더해 별도로 파악한 것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