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상품권 내년 1兆 더 발행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안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
기준보수 50 → 60% 확대키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이 올해 4조5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5조5000억 원으로 1조 원 확대 발행된다. 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확대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비·유통 트렌드가 급변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불매운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은 크게 △소비·유통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상권 활력 제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정책과제를 담았다. 소비·유통환경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설(스튜디오·교육장 등)을 내년까지 2곳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인 크리에이터 등 홍보 인력 500명을 교육하는 한편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를 열고,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 등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2조3000억 원에서 내년 3조 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각각 늘려 총 5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내년 170명 신규 발굴·육성하며,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등과 연계해 내년 2곳 내외의 상생협력상가를 시범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기준 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올해 10월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우선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 25만 개에 대해 5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에 나선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