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교육개혁” 에… 자사고·외고 폐지 밀어붙이나

조국 임명 뒤 文메시지 영향
단계적→일괄폐지 변화 가능성
학부모·학생 혼란 가중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고교 서열화’ 문제를 교육 개혁 대상으로 언급함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폐지 정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정 취소된 자사고와 교육청 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일괄폐지’ 등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강행하면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은 자사고·외고의 단계적 폐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속도전’을 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 자사고 교장은 “조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자사고와 대입제도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통령 한 마디에 조변석개로 개편안을 만든다는 것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