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 - 해외공장 철회 압박… 당근 - 채찍 동시에

日,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로
지방 투자유치 지원해 유도

獨, 국내 기술 경쟁력 강회로
해외로 나간 기업 자진 복귀케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국내 복귀)’을 법률로 규정해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리쇼어링(Reshoring)’이란 이름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세금 인하, 투자 유인책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법에 유턴 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한 것과 달리, 외국에선 리쇼어링 기업을 폭넓게 규정해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등 전반적 투자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주 정부는 보조금과 입지 등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 2월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다. 세금 인하라는 ‘당근’ 외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역내 생산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에 해외 공장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등 ‘채찍’을 함께 사용해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에는 캐터필러, 피아트-크라이슬러(FCA), 포드, 인텔, 다우 등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사부터 반도체,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이 포함됐다. 비영리 기구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리쇼어링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기업은 1389개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도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해주고,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투자유치 지원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한다. 중앙정부는 ‘기성 시가지 공장제한법(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업 재배치법(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혜택 제공)’을 과감히 폐지하고, 국가전략특구를 조성해 용적률·용도변경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 정책투자은행은 해외 이전 계획을 보류하고 국내에 계속 남은 경우, 투자 확대가 필요할 때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한 경우까지 포함해 ‘국내 회귀’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인더스트리 4.0’의 틀 안에서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국내 선진 기술 및 혁신산업을 발전시켜, 기업들이 굳이 해외에 투자할 필요가 없게 만듦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둔다. 스마트 공장 등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경영환경 자체가 기업의 유연성 및 생산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