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文대통령, 조국 임명전 ‘공자의 4毋론’ 참고했어야”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기필코 해야 한다 생각 않고
是非 정해 고집 부리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불가피함 내세워 제도 넘나들면
독재적 모습 스스로 보이는 셈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공자의 ‘4무(毋)론’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는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毋意), 기필코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않고(毋必),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毋固),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毋我)’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렇게 해야 통치의 효율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며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정한 뜻대로 내가 기필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도를 넘나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연 것이나 국민청문회를 기획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간담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는데, 유신 때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고, 5공화국 때 통일주체국민회의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며 “‘불가피’를 인위적, 자기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법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제도를 넘나드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독재적인 모습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과거 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는 변한 것이 별로 없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대하는 측에서도 청문회상에서 단 한 줄의 능력 검증이나 정책 검증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 진영이나 저 진영이나 과거의 기능적인 습관에만 빠져 있지 본질적인 태도로의 진화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도덕성을 무기로 비도덕적 세력을 타도한 사람들도 도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 큰 손실”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진영이냐를 막론하고 “누구도 도덕적이지 않으며, 누구도 공정하지 않으며, 누구나 부정적으로 똑같다는 사회 분열적인 인식이 팽배해진 계기가 된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최 교수는 “미래 세대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배울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모도 자식을 두려워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를 무섭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