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지속적인 물가 하락)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서민층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악성 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계획을 세워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서민에게 불안·불신·불행을 안기는 이른바 ‘서민 3불(不)’ 사기범들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들은 피싱 사기 전화를 심심찮게 받고 있는데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청은 날로 기승을 부리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3개월간 악성 사기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거 기간 운영은 서민 3불 사기 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마련됐으며 검거 기간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다. 경찰은 악성 사기 수배자 검거를 위해 전체 경찰관서에 검거 전담팀을 1팀 이상 지정해 추적·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서민 3불 사기범 중에서도 △3건 이상 다수 사건 수배자 △피해 금액 1억 원 이상인 사건 수배자 △3년 이상 장기간 미검거 수배자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수배자가 외국으로 달아났을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피싱사기범에 대한 검거도 전망된다. 지난 2006년 피해 신고가 처음 접수된 피싱 사기는 현재까지 경찰 추산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7만29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