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건립 결정 놓고 23일부터 주민투표운동 시작

지난 6년간 이어진 거창구치소 건립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주민투표 운동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운동을 거창군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23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구치소 신축을 현 위치에 원안대로 추진할지’ 또는 ‘군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지’를 묻는다.

거창구치소 건립 갈등은 법무부가 2014년 6월 법조타운 명칭을 교정시설인 ‘거창구치소’로 결정하자 구치소가 들어서는 것에 반발해 학부모들과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범거창군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비대위는 “반경 1㎞ 이내에 11개 학교가 있는 곳에 구치소를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 반발로 결국 구치소 신축공사는 착공 1년 만인 2016년 11월 중단됐다. 이후 지난 5월 찬반 주민 등이 포함된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 회의’가 주민투표를 하고 결과를 존중하기로 합의해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주민투표 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까지로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제외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10월 11~12일 이틀간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못한다.

거창=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