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청구서 압박할 듯… 韓, 인·태전략 협력 가능성

韓·美 정상회담 D-1

美, 방위비·지소미아 꺼내고
첨단무기 구매 요구할 수도

정부 소식통 “印太전략 협력
美 원하는데 안하기 쉽지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동맹 청구서’를 어김없이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시로 ‘동맹비용’을 청구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돌파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9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 내놓을 동맹 청구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국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면서 이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상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무기 구매 등 ‘동맹 비용 목록’을 제시하면서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해왔다. 결국 한·미 FTA는 개정협상이 이뤄졌고,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 결과 1조 원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를 흔들면서 한국의 미국 최첨단 무기 추가 구매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증액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에 합의했다며 수십억 달러의 장비를 주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의 방위비 기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관련 결정 이후 이례적인 실망감을 표시해온 것도 ‘카드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온 인도·태평양전략 동참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협력 의사를 이번 회담에서 밝힐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부 소식통은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데 안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