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 놓고 시민 대토론

서울광장서 1000명 의견교환
참가자 96% “제도 도입 필요”
5등급 차량 제한엔 의견 팽팽

“미세먼지 시즌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면 5등급 차량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시민 건강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시즌제를 당장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봄철인 매년 12월∼3월에 평소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서울광장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시민 대토론회’(사진)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미세먼지 시즌제의 주요 추진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 △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이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투표에서 응답자의 95.97%는 미세먼지 시즌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즌제의 핵심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문제를 놓고 참가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9%로, 올해 12월부터 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42.36%)보다 많았다. 운행 제한 기간은 평일만 하자는 의견이 50.6%로 가장 많았으나 시즌제 기간 내내 매일 해야 한다는 의견도 45.9%로 대립이 팽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앞서 차량 교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