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세계는 지금… 의료복지 전쟁

美 ‘오바마케어’ 놓고 격론
加선 ‘의료보험 개혁’ 시끌

국민 의료보험과 국가의 보건비 지출을 둘러싼 논쟁은 영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천문학적인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느냐는 현실론이 부딪쳐 각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는 2020년 대선을 치르는 미국에선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일명 오바마케어)의 폐지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와 필리핀 등도 의료보험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미 공화당 측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오바마케어 폐지론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하에 미국 법무부가 지난 3월 25일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헬스케어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새 법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새 시스템 마련에 분주하다. 반면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오바마케어의 계승 및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간 보험은 유지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정부 당시 추진한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며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려는 이들의 생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의원은 한발 나아가 전 국민 의료보험 정책인 무상의료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도 이 같은 급진적인 샌더스 의원 주장에 찬성하고 있다.

오는 10월 총선을 치르는 캐나다 또한 의료보험 개혁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시끄럽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은 23일 향후 4년간 60억 캐나다달러(약 5조 원)의 세수를 의료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 측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세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오히려 세금 인하를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