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對北정책 ‘근본적 변화’ 의견접근

정상회담에서 집중 협의한 듯
기존의 제재·압박과는 다르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23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의 ‘트랜스폼(transform·근본적 변화)’에 대해 집중 협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기존 적대적 대북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대북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11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북한과 소통은 현 수준을 유지한 채 남북 간 실질적 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임박한 미·북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미국과 입장을 조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으로 북한의 체제 안정 요구에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밝혔다.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체제 안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전날(24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내세우며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미·북 달래기 외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조심스레 나온다. 이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합의 이후 1년 3개월 동안 미·북 간 논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근본적인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의 분위기가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으로 이어져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입장을 내놨다.

뉴욕 =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