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부추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최소화해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초과이익환수도 유예를”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 감소, 집값과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최소화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도 유예해야 합니다.”

김대철(사진) 한국주택협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부작용이 더 많은 만큼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시행을 하더라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화할 때까지 유예하거나 적용 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로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불확실성 증대로 공급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을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일자리 감소, 연관 산업 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분양 누적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 제도 시행 등 선제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000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83%를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올해 최대 2만6000가구, 내년에는 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앞서 한국주택협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반대 호소문을 제출했다. 현재 주택업계는 침체된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택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유예와 더불어 무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등 세제 축소, 재건축 부담금 부과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