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의정비 자율결정 시행… 지방의회 10곳중 9곳 ‘인상’

동결한 지방의회는 9.5% 그쳐
평균의정비 전년比 2.5% 올라

올해부터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9곳꼴로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광역 13곳, 기초 207곳)이 지난해 대비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정비를 동결한 지방의회는 9.5%(광역 4곳, 기초 19곳)에 그쳤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 1800만 원, 기초 1320만원)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8년에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광역의회 12곳, 기초의회 91곳)이었다.

올해 전체(광역·기초)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는 전년 대비 2.5% 올라 2018년도 인상률이었던 1.0%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인상률이 지난해 인상률보다 높은 지방의회는 전체 243곳 중 절반을 넘는 129곳(광역의회 9곳, 기초의회 120곳)이었다.

광역의회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 4200만 원에서 2019년 5197만 원으로 23.7%를 올려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기초의회 중에는 강원 평창군의회가 2018년 3169만 원에서 2019년 3924만 원으로 의정비를 올려 가장 높은 인상률(23.8%)을 보였다. 광역의회 의정비는 서울시의회(6438만 원), 경기도의회(6402만 원), 인천시의회(5951만 원), 부산시의회(5830만 원), 대전시의회(5826만 원) 순으로 많았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의회(5044만 원), 경기 수원시의회(5016만 원), 서울 서초구의회(5009만 원), 서울 중구의회(4936만 원), 경기 성남시의회(4926만 원) 순이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