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28명 태양광 발전 비리로 징계 받았다”

정무위 제출 국무조정실 자료
부당하게 취한 금액 8700만원
야권 “정부가 알면서도 방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 직원 28명이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았고, 이들이 부당하게 취한 8700여만 원 중 일부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 발전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총 28명의 한전 직원이 태양광 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비리 유형은 금품수수, 공사비 편취, 기술검토 부당, 자기사업 영위, 연계처리 잘못, 직위 사적 이용, 허위 전기 사용 신청 등으로 다양했다.

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들 가운데 1명은 견책 처분에 그쳤지만 8명은 해임당했고 19명이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대상자 중 7명이 업무처리 부당, 자기사업 영위 등으로 부당하게 취한 총 8687만 원 가운데 1726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각종 비리의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총리가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엄중 조사를 지시한 뒤에도 국조실 차원 조사, 정부 합동 조사는 없었다. 현장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실 등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 나서야 국조실이 각 관계 부처에 경위를 문의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6월 18일 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리까지 큰 우려를 나타낸 사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라며 “국조실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통해 태양광 발전 관련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