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고착화…해외로 내몰리는 기업들

법인세 인상·최저임금 상승 등
시장 역행하는 文정부 정책에
기업들 국내투자 매력 떨어져
해외투자 2분기째 최대치 경신

“정부, 反기업 조치 쏟아내면서
관계 조정에는 무책임한 태도”

올해 들어 국내 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가 매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국내 경제가 고비용·저효율 경제 구조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지지부진한 규제개혁과 각종 규제 등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결과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의 핵심은 규제 혁신”이라며 “정부가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불가역적인 조치를 쏟아내면서 정작 필요한 이해관계 조정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2019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 4∼6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년 전보다 13.3% 늘어난 150억1000만 달러(18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해외투자액이 141억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6.3% 늘어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해외직접투자는 4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497억8000만 달러로 11.6% 늘었다. 올 들어 상반기에만 29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해 3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57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4.3% 증가했다. 금융보험업 투자는 52억2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35.2% 늘었다. 부동산업 투자는 13억8000만 달러로 2.1% 줄었고 광업 투자는 7억5000만 달러, 전기·가스 등 공급업 투자는 4억1000만 달러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생산시설 확장 투자 등 해외직접투자가 늘고 있다”며 “금융업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수익 목적의 선진국 대상 펀드형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로의 투자가 36.6%(5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북미(22.9%·34억4000만 달러), 중남미(18.0%·27억 달러), 유럽(17.7%·26억6000만 달러) 순이었다. 추이를 살펴보면 중남미로의 직접 투자액은 전년 대비 28.8% 줄었고,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투자액은 각각 27.9%, 27.3% 늘었다.

정부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23.9%로 세계 평균(36.9%)을 밑돌고 있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특성상 현지 시장으로의 진출이나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서 해외직접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에둘러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제조업이 생존을 위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해외투자 급증,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