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에 대대적 공세… 개혁특위 출범·국감 강공 예고

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선임
공수처·특수부 축소 꺼낼듯

국감 앞두고 尹이력 등 취합
“부적절 행태 공개방안 검토”

핵심당직자 “尹 무사못할 것”
비난수위 갈수록 거칠어져

여권이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거친 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외에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2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특수부 축소 등 추진 전망 =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검찰개혁특위를 가동키로 했고, 위원장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키로 했다”며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 등 법률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고),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입법 사안 외에 전국 검찰청 특수부 축소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 축소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사항이다. 여당과 정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수사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법무 개혁 방안만 내놓은 바 있다.

◇국감에서 검찰에 총공세 = 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주요 관계자들의 과거 이력 등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피의사실 유포, 별건 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검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당으로서 정부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검찰개혁 방안에 있어서는 마치 야당처럼 국감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압박 외에 정기국회 기간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 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국 정국’을 돌파해 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무사하지 못할 것” =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 수위도 거칠어져 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윤석열 총장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거취와 관계없이 윤 총장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출석하는 오는 10월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민주당과 검찰의 공개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