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부터 소비세 8 → 10% 인상… “미리 사자” 북새통

‘반짝 호황’후 경기위축 우려
일본 유통계·정부 모두 긴장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일본의 소비세가 기존 8%에서 10%로 인상되면서 일본은 극심한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연간 4조6000억 엔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 고등교육 무상화, 고령자 간병보험료 경감 등을 추진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책을 놓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비판이 일고 있다. 복잡한 소비세 경감대책이 거꾸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인상 전에 물건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일본 유통계가 ‘깜짝 호황’을 누리고 있다.

30일 일본 NHK에 따르면, 편의점과 슈퍼 등 소매업체들은 가격표를 바꾸는 등 새로운 세율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 마트와 패밀리 레스토랑 등은 30일 자정에 일시 폐점하고 계산대 시스템을 갱신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소비세율이 인상되기는 2014년 이후 5년만으로,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음료품의 세율은 당분간 8%로 동결된다. 일본철도(JR)나 사철, 지하철, 버스회사, 택시 등도 소비세율의 인상에 따라 운임을 인상한다. 철도 요금의 경우 30일 밤늦게 발권해 10월 1일 오전 0시를 넘어 운행되는 열차나 10월 이후의 이용분일지라도 30일 중에 구입하면 기존 세율이 적용된 요금으로 살 수 있다.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을 발송하는 시점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미리 구매에 나선 사람들로 전날 일본 매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쿄(東京)의 번화가 긴자(銀座)의 마쓰야긴자(松屋銀座) 백화점은 9월의 보석, 장신구, 시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미쓰코시(三越)백화점 또한 9월 시계 매출이 지난해 9월과 비교해 2배 정도 올랐고, 명품 가방 매출도 큰 폭으로 신장했다. 가전 양판점도 TV와 냉장고 등의 대형 가전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했다.

지금의 ‘반짝 호황’이 지나면 소비세 인상이 민간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일본 유통계와 정부는 모두 긴장하고 있다. 1989년 소비세를 도입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내각과 이후 인상을 단행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1937∼2006) 총리 등은 모두 이듬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물러났다. 2014년 소비세 인상을 결의했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또한 이후 아베의 자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아베 내각도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후 경기 위축 문제로 고전한 바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