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 남기는 건 형식적 개혁안”

김남준 법무부 檢개혁위원장
“특수수사 기능 부서도 정리”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가 집중돼 있어 이를 남겨두는 것은 형식적인 방안으로 느껴진다”며 중앙지검 특수부의 ‘대폭 축소’를 시사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3곳 제외 특수부 폐지’ 등의 검찰개혁 방안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특수수사는 거의 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지검 특수부를 남겨놓은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이 특수부를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남기는지, 줄이는지 살펴봐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중앙지검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수수사 기능을 하는 부서들 역시 축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영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은 “직접수사 중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라며 “규모나 인원을 줄이고, 증권합동범죄수사단과 같이 특수부는 아니지만 실제로 특수수사를 하는 부서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PNP플러스가 대형 관급 사업 수주를 시도하고,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내부 문건을 입수, PNP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수주하려 했던 NIA의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당초 알려진 77억 원이 아닌 445억 원 규모의 대형 관급사업이었다고 밝혔다. PNP플러스가 미래에셋대우로부터 1500억 원의 조건부 투자 확약서를 받는 과정에 증권사의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윤명진·최지영·김유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