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상임위 곳곳 ‘조국 충돌’

문체위서 野 의원들 퇴장 파행
교육위선 조국딸 입시문제 공방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여러 상임위 질의에서도 조 장관 관련 질문이 집중돼 국감에서도 ‘조국 정국’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문체위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하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반쪽’ 국감이 진행됐다. 여야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증인은 성역처럼 막으며 식물 국감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등과 관련해 혁신 권고안을 만든 민간인을 증인으로 부르면 앞으로 누가 위원장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안민석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 등을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 딸의 입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정유라(최순실 씨 딸) 입시 비리 당시 교육부는 입학 취소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현 교육부는 조국 입시 부정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보다 더 강력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위에서도 조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이번 국감 전반의 키워드로 ‘검찰개혁’과 ‘총제적 심판’을 제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이 전날 내놓은 개혁 방안에 대해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추락한 민생을 회복할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14개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김병채·손고운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