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열병 ‘수매·살처분’ 예비비 검토

김포·파주 매수 가격만 207억
사태 악화시 비용 눈덩이 우려
백령도서도 의심 신고 들어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 김포·파주를 포함한 전국의 돼지를 처분하는 데 2011년도 구제역 창궐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특별교부세와 부처의 기금을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사태 악화 시 매몰 비용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방역 당국은 경기 김포·파주 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경기 연천 지역은 발생 농가 10㎞ 이내에 대해 수매·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단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특별회계를 통해 충당하기로 했지만 살처분 부대비용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커 재난 상황에 따른 예비비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재난 상황이기에 예비비 사용 요건은 충족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포·파주 지역에 수매대상에 포함되는 돼지는 총 6만2000마리로, 이를 매수하는 데는 총 20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살처분 매몰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제외한 돼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제역이 창궐했던 2011년 당시 정부는 소·돼지 348만 마리를 살처분 및 매몰 처리하는 데 예비비 3조3000억 원을 쓴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 지역에서 비무장지대(DMZ) 철책을 통과해 넘어오는 야생멧돼지는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지침을 최전방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성으로 인한 북한 측과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북측에도 군 핫라인을 통해 통보했다.

한편, 이날 인천 옹진군 백령면 농가에서도 ASF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가는 백령도 내 유일한 돼지 사육농가로 27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새끼돼지 5마리가 폐사해 방역 당국이 바이러스 유입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ASF는 3일 파주와 김포에서 2건이 확인돼 확진 농가가 13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