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 ‘방만 경영’ 만연”

추경호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효율화 강조 불구 경영 악화
임직원 수 1년반새 6만명 늘어
인건비는 상반기 2조이상 증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 등 지표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임직원 수와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등 현 정부 들어 방만 경영 실태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의 최근 공기업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의 영업 효율성을 평가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13.9%에서 2018년 5.7%로 떨어졌다. 공기업의 전체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매출액 순이익률도 2016년 6.1%에서 2018년 1.4%로 급감했다. 추 의원은 2013년 말부터 박근혜 정부가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개선돼 온 공기업의 수익성·생산성 지표가 현 정부 들어 다시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인 부가가치액은 2016년 50조5000억 원에서 2018년 42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액 가운데 인건비 비율을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16년 22.0%에서 2018년 29.5%로 커졌다. 실적이 악화하는 와중에도 임직원 수와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2014∼2017년 3년 동안 4만2000명 증가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8년부터 2019년 6월 1년 6개월 사이 6만 명 늘었다. 인건비는 최근 5년간 9조1000억 원 늘었는데 올해 1∼6월에 늘어난 것만 2조7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 일자리 창출 압박으로 한국전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이 눈에 띄게 나빠지면서 전체 공공기관 경영실적 악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과 건보공단이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비율은 2014년 198.6%에서 2016년 143.4%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 160.6%로 다시 높아졌다. 건보공단 부채비율도 2017년 29.35%에서 2018년 49.74%로 올랐다.

기재부는 추 의원실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총 4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정책은 지난 정부인 2012∼2016년에 도입된 제도들이다. 2017년 9월 정부가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직무급제는 현재까지 5곳 만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앞뒀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