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범죄’ 국과수 감정 5년간 3배 급증

작년 졸피뎀 등 1434건 조사
‘물뽕’ 불법광고는 30배 폭증

졸피뎀, GHB(물뽕) 등 약물사용 성범죄로 인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해 2014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대표적인 데이트강간 약물인 물뽕을 검출할 수 있는 국내 간이시약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도 반감기(마약 투약 후 혈액 내 마약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은 물뽕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정 제출을 지연해 약물 검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국과수 약물사용 성범죄 관련 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사용 성범죄 감정은 총 5058건으로 2014년 534건에서 2018년 1434건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지역별 분포로는 서울 및 수도권 관할인 서울연구소 감정 비율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의뢰 기관별로는 99.5%가 경찰의 의뢰였다. 마약류 온라인 광고 역시 늘어났다.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물뽕의 불법 판매광고는 올해 상반기만 2508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5년 대비 5배, 전년 대비 30배 가까이로 폭증한 수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수사당국은 대표적인 데이트강간 약물인 물뽕을 검출할 수 있는 국내 간이시약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간이시약의 경우 뒤늦게 경찰이 관련 기술개발에 착수했지만 내후년까지는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