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알바 증가 두고… 고용부 “1999년 이후 실업률 최저”

- 업무 추진현황 국회보고서

8월 늘어난 취업자 절반 고령층
“취업상황 내실없다” 비판에도
‘고용의 질 개선’표현까지 담아

거시경제 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4일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자화자찬’ 식 업무추진 보고서를 내놔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60대 이상 단기 일자리 상승 속 고용률 증가 때문에 ‘내실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도 이날 자료에는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표현까지 담겼다.

고용부는 4일 발표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국회 보고서에서 “8월에는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3.0%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밝힌 통계수치는 지난달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만2000여 명 증가해 2017년 3월 46만3000명이 증가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인 26만6000여 개가 60세 이상 노인들의 17시간 미만인 단기 일자리로 나타났다. 이런 일자리는 공공기관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가 많아 ‘세금주도’ 고용창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 고용의 질은 아주 낮아졌는데, (지표로) 국민을 오도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들어 “고용의 질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고용의 질의 주된 지표인 ‘40대 고용률’에 대해서는 “40대 취업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고용률 감소 폭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40대 고용률이 악화하고 있지만, ‘악화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7000명 줄어들었다.

한편 고용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고용부의 산하 기관조차 임금 체불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각각 2184만 원과 3만 원을 체불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에도 직원 7명에게 총 276만4000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전 의원은 “공공부문 임금 체불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문제”라며 “임금 체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