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에 106조 투입했지만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30% 그쳐”

중기부‘10년간 지원’자료
사업화 성공률도 50% 불과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106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으나, 생산성 지표는 되레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기업 대비 부가가치는 3분의 1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R&D에는 모두 106조1509억 원이 투자돼 국가 전체 R&D 투자 금액의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시행한 업체 수는 2004년 2만714개에서 2009년 3만1688개, 2017년 4만5320개로 증가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 수 대비 기술개발투자 업체의 비중도 2004년 19.5%에서 2009년 28.5%, 2017년 33.5%로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도 2004년 9387개에서 2009년 1만7703개, 2017년 3만7696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중소기업 R&D 성공률은 93%로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R&D 결과로 단 1원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화 성공률은 50.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부가가치/총매출액)로 측정되는 중소기업 부가가치율이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정체돼 있으며, 대기업(100) 대비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4년 31.3%에서 2009년 30.7%, 2014년에는 30.6%로 1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과 R&D 지원 방식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