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빨리 해임 않으면 文정권 퇴진 요구로 번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조국 법무부 장관의 위선과 불의가 국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조국 일가의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9월 9일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두 달 가까이 ‘이게 나라냐’는 개탄이 증폭돼 왔다. 급기야 대통령과 여당, 법무부 간부들까지 나서 조국 일가 수사를 겁박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3일 서울 도심 시위로 분출했다. 보수 성향의 국민은 원래 가두 시위를 선호하지 않는다. 가급적 공식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의 동원력도 그리 대단하지 않다. 그런데도 서울역에서 청와대 인근에 이르기까지 인파가 운집해 ‘조국 사퇴’를 외친 것은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조국의 위선·부도덕성에 화가 난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국을 감싸는 데 실망했다” “뻔뻔함을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나서 나왔다” “나라가 망할까봐 두렵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집회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물론 대표적 진보 인사들조차 조국의 위선을 개탄하면서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가 됐다. 이제 표적이 조국 개인에게서 문 대통령과 정권을 향하기 시작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흐름이 자명한 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청와대는 논평을 주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중’으로 폄하한다. 자기 편 시위는 정당하고, 다른 편 시위는 부당하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문 대통령 눈에는 조국 지지 국민만 보일 뿐, 더 많은 반대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조국 일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검찰청사 앞에서는 ‘조국 지지’ 시위가 지난달 28일에 이어 오는 5일에도 열릴 것이라고 한다. 국정을 책임진 세력이 자기 편 시위를 ‘국민의 뜻’ 운운하며 왜곡하는 것은 시위를 선동하는 것과 같다. 길거리 시위가 잦아질수록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과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많은 경제·안보 난제가 이미 쌓여 있고, 또 닥쳐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과 광화문 대통령, 그리고 시위대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을 약속했다. 하루빨리 당시의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지 않으면 불행히도 정권 퇴진 요구로 번지는 것이 헌정사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