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 산재보험 적용

黨政靑, 사각지대 해소안 협의
방문 판매원·화물차주도 혜택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27만4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인 자영업자는 현행법상으론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산재보험 확대 등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을 오는 8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과 화물차주 7만5000명 등 27만4000명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지정돼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