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조국식 개혁은 靑의 檢장악력 확대 목표”

시국선언 주도 정교모 토론회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 다른 대체 인물을 찾을 수 없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적폐고, 대한민국의 법조인과 법학 교수 전체를 모독하는 말입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주최로 열린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토론회에서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난달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전·현직 대학교수 50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있는 교수 단체다.

최 교수는 “‘조국 식 개혁’은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신장이란 표면적 목표와 더불어,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를 실질적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런 식의 사이비 개혁은 차기 정권에서 또다시 적폐청산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학성(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혁 주체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면 개혁의 자격이 없고, 조 장관 임명은 오히려 검찰 개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