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가 더 절실하다 오판… 美 ‘先비핵화 원칙’ 고수할듯”

美·北협상 결렬 전문가 분석

北, 탄핵·대선 등 상황 이용해
최대한 양보 얻어내려다 실패
2차 협상 가능성 살아있지만
큰 성과 기대하기는 어려울듯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성사된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노 딜’로 막을 내린 것은 재선을 앞두고 탄핵 조사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려던 북한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에 기대감을 가졌지만, 막상 협상장에 나온 미국이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려야 협상이 진전된다’는 기존 입장을 꺾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협상에 이용하려다 오판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북의 입장 차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보다 오히려 더 극명해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뿐 아니라 2차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도 크지 않아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북 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합의를 원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며 “북한이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하거나 군축 협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짐작한 것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대화를 박차고 나가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 탓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북한의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국장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다음 협상에서 우위를 바라고 추가 시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를 내고 떠났다”고 분석했다.

2차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은 살아 있지만,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명길 대사가 귀환 길에 차기 협상은 미국에 달려 있다며 공을 넘겼지만 8시간 넘게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미국을 한 번 더 밀어붙이면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차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지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핵 보유를 굳히기 위한 협상을 하려는 상황이어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실무협상 결렬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재를 뿌릴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배수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1차 회담은 첫 정상 간 만남이라는 ‘상징성’, 2차는 ‘담판 가능성’이 있었지만, 3차는 김정은이나 트럼프에게나 노 딜로 끝났을 때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워싱턴 = 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