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면초가’>갑론을박 트럼프 납세자료… 법원 “공개하라” 첫 판결

법원 “면책특권에 해당안돼”
트럼프 대통령측 즉각 항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년간의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베일에 싸였던 트럼프 측의 세금 관련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달리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

7일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은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맞불 소송과 관련,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빅토르 마레로 판사는 ‘뉴욕주 검찰의 납세자료 소환장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75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폭넓은 면책특권에 대해 “이례적인 것(extraordinary)” “행정 권력의 과도한 사용(an overreach of executive power)”이라고 평가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8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을 막기 위해 스캔들을 폭로한 여성들에게 거액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에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NYT는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소송에 있어 의미 있는 첫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소환장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CNN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가 주 검찰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앞서 유사한 재판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단과는 대비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주 법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공개하려 했지만, 법원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