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간 정보 공유 부실로 부정행위 업체에 181억 썼다”

R&D 지원기관 제출 자료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 부실로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부정 사용한 업체에 또다시 180억 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이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R&D 지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는 등 R&D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해 적발된 사례는 총 411건, 금액은 4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일부 업체는 다른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체는 2015년 R&D 지원비를 부정 사용해 총 17억8000만 원을 환수당했지만 이듬해인 201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1억4000만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처럼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 총 58차례에 걸쳐 181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은 R&D 지원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3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