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해야할 文, 확증편향 화법… 검찰 개혁 명분 ‘여론 반전’ 노리나

국무회의선 “경제활력 제고”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놓고 민심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뒤로 물리고 문 대통령이 검찰과 전면전에 나선 구도가 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7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실제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식 구조가 국민 여론과 떨어지면 통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응답했듯 조국 퇴진에 대해서도 응답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지지부진한 대북정책, 탈원전 대책 등에서 계속 나타났던 확증편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정신승리’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수사를 압박하고 수사를 지연시킨 뒤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기·유민환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