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금품수수 징계 5년간 151건

1인당 890만원·총 13억원 달해
적발 건수 44% 고교서 일어나
대입 추천서·학종 관련도 다수

학부모로부터 ‘촌지’와 함께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주요 평가요소인 교사추천서를 잘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교사 등 ‘비위 교원’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인데도 이 중 절반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초·중·고교 교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1인당 890만 원, 총 13억4264억 원에 달한다.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뿐만 아니라 제주도 항공권, 태블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화장품, 미용실 이용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품목도 다양했다.

하지만 비위 교원의 절반이 넘는 54%(84건)는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이 교단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다.

문제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등학교에 교사들의 비위가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적발 금액의 91%(12억1982만 원), 적발 건수의 44%(65건)가 고교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 A 씨는 2013년 수시모집을 앞두고 교사추천서 작성과 관련해 학생 측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적발됐지만, 감봉에 그쳤다. 교사 B 씨는 특정 학생에 대한 평가를 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40만 원을 편취했다. 2015년 학부모 카드로 회식하고 현금도 받았지만, 감봉만 됐을 뿐 현재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교사 C 씨도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와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적발됐지만, 처벌은 경징계에 그쳤다. 박 의원은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