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불분명한 비영리단체에
‘주먹구구식 지원’ 혈세 낭비
올 선정된 단체 159곳 가운데
35%가 4년간 2차례이상 지원
민간자격사 양성에 1300만원
“전형적인 방만 시정” 목소리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 가운데, 목적이나 성격이 불분명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고 지원해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단체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총 159개 사업에 22억48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2016년 24억4700만 원, 2017년 21억9999만 원, 지난해 21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을 받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와 활동을 살펴본 결과, 실제 사업의 성격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이라는 시의 취지와 어긋나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역사문화연구회’는 ‘북한 문화재 바로 알기 시민교육’을 한다며 1600만 원을 지원받아 북한 문화재 보호법·유산·명승·사회구조·주민생활 등을 일반 시민에게 교육했다. 1300만 원을 지원받은 ‘고전문화연구회’는 50세 이상 성인에게 민간 자격시험인 ‘아동한자지도사’를 교육하는데, 아동한자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과 고전문화연구회가 같은 재단 소속이어서 시 예산이 민간자격사 양성에 쓰이는 셈이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도 아동 청소년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로는 학습이력관리지도자를 양성했다.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광복절맞이 일본 정부 규탄 집회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 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에 15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지원 단체 159곳 중 35%(56곳)가 2016년 이후 4년간 최소 2차례 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지원 횟수는 3차례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연속되지만 않으면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시에 등록된 2200여 비영리민간단체 중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도 가능한 구조다.
이헌승 의원은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비영리단체에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한 것은 전형적인 방만 시정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어서 지원받은 단체의 활동 내용이 부족하거나,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주먹구구식 지원’ 혈세 낭비
올 선정된 단체 159곳 가운데
35%가 4년간 2차례이상 지원
민간자격사 양성에 1300만원
“전형적인 방만 시정” 목소리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 가운데, 목적이나 성격이 불분명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고 지원해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단체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총 159개 사업에 22억48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2016년 24억4700만 원, 2017년 21억9999만 원, 지난해 21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을 받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와 활동을 살펴본 결과, 실제 사업의 성격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이라는 시의 취지와 어긋나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역사문화연구회’는 ‘북한 문화재 바로 알기 시민교육’을 한다며 1600만 원을 지원받아 북한 문화재 보호법·유산·명승·사회구조·주민생활 등을 일반 시민에게 교육했다. 1300만 원을 지원받은 ‘고전문화연구회’는 50세 이상 성인에게 민간 자격시험인 ‘아동한자지도사’를 교육하는데, 아동한자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과 고전문화연구회가 같은 재단 소속이어서 시 예산이 민간자격사 양성에 쓰이는 셈이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도 아동 청소년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로는 학습이력관리지도자를 양성했다.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광복절맞이 일본 정부 규탄 집회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 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에 15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지원 단체 159곳 중 35%(56곳)가 2016년 이후 4년간 최소 2차례 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지원 횟수는 3차례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연속되지만 않으면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시에 등록된 2200여 비영리민간단체 중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도 가능한 구조다.
이헌승 의원은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비영리단체에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한 것은 전형적인 방만 시정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어서 지원받은 단체의 활동 내용이 부족하거나,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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