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에 ‘허덕’

중소기업 인력 미충원율 17%로 300인 이상 대기업(3.9%)에 비해 4배 이상 심각

이미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투자한 정부 예산이 1조345억 원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 미충원율은 17%로 300인 이상 대기업(3.9%)에 비해 4배 이상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인 이하 소기업은 20.8%의 미충원율을 기록해, 대기업 3.9%와 비교했을 때 5.3배 이상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인력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기부에서 진행한 2018년 중소기업(제조업)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족 인력 확보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취업지원자 없음(55.0%)’으로 나타나 취업난을 겪는 청년세대와의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인력난이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종사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52시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규모는 14만7980명이 추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중 12만9110명(87.2%)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에서 중소 제조업 분야 신규 고용 인력은 7만1690명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각종 사업이 수년째 시행돼 왔지만,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정부 정책으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형식적으로 나열된 대책이 아닌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정부정책의 속도조절과 계도기간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