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현 정권 검찰개혁案 본질은 검찰 장악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인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조국식 검찰개혁안(案)이 발표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의 검찰 통제 위험성과 권력형 부패의 아픔을 겪은 국민이 그걸 청산하라고 대권을 줬는데, 박근혜·우병우처럼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까지 만드는 게 개혁이란다. 선출된 권력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기에 검찰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권력과 공생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이 시대적 척결 대상이 된 마당에, 살아 있는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개혁이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단 말인가.

법무장관 자리는, 대통령이라는 선출된 권력을 보좌하는 민정수석과 달리,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임명된 권력 아닌가. 임명직 국가공무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임무가 법치주의와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임 검찰총장의 말도 못 들었는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 자신의 헌법상 임무도 망각한 정치꾼이 어설픈 논리로 국가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신으로부터 검찰을 멀리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개혁 방향인데도, 거꾸로 말하는 사회가, 촛불 혁명까지 겪은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청와대로부터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식과 공정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라는 것이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다른 대체 인물을 찾을 수 없기에 조국 장관을 해임시킬 수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상식에 반하고 불공정한 적폐다. 조국식 개혁은 검찰 조직 문화 개선과 인권 신장이라는 표면적 목표를 띄우고,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를 실질적 목표로 삼고 있다. 정권 말기에 터지게 마련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칼을 미리 묶어두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사 물갈이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중 플레이’ 식의 개혁은 차기 정권에서 또다시 적폐 청산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된다.

이율배반적 권력으로부터 검찰 권력을 독립시켜 헌법과 국가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견제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의 요체다.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할 게 아니고, 거꾸로 검찰이 독립적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그 대신 검·경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해야 한다. 단, 수사권 조정은 지금처럼 졸속 추진해선 안 되며, 경찰에 대한 민주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할 게 아니고, 검찰과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념 중립적인 민간 인사들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민주 통제다. 경찰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공수처 설치도 필요치 않다. 이러한 작업들을 기획하고 자문하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이념 편향성을 배제하도록 인적 구성을 당장 개편해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후속적으로 밟고, 그러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시간에 쫓기듯 추진하는 조국식 개혁은 선출된 권력임을 빌미로 권력남용의 견제 장치인 검찰마저 장악해 독재로 가는 기반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민주정치 발전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조국 퇴출(退出)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